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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보건미래委, 전임장관 성과 홍보용 불과"
[ 2011년 09월 27일 01시 44분 ]
참여 구성원과 단체들마저 운영방식과 논의결과에 대해 불신과 비판을 제기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임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 그럴싸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요란하게 운영, 오히려 정책혼선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

박 의원은 미래위가 술이나 정크푸드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건강에 유해한 요소에 대한 부담금을 늘린다고 해도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데 이용되면서 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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