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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수백억 내"


[ 2011년 09월 27일 03시 07분 ]

한 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립학교와 대학병원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건보 재정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이 지적하고 사립대학병원 직원들의 건보료 국가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건보료를 본인부담 50%, 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로 지정하고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취지는 공교육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기능과 거리가 있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직원들가지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경우만 해도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가 정부 부담으로 채워지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정부 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담액의 절반 이상은 사립대학과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다.

손 의원은 "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 직원들까지 교육 인원으로 간주, 해마다 수백억원씩 수익을 내는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 병원 건보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에 달했다. 그 외 사립대학 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0년 서울의 사립 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곳 사립대학은 총 254억3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손 의원은 "교육과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 병원까지 국가에서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보료 정부 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