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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지방의료원법 개정안 폐기"
[ 2011년 09월 27일 14시 04분 ]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먹는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한해 대학병원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자 보건의료노조가 발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 의료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과 관련 27일 성명을 통해 “개악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의 비급여진료비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기 때문. 보건노조는 “신상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할 경우 전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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