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실제 인공임신중절 수술률은 더 낮다"


[ 2011년 09월 27일 22시 07분 ]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연구’ 공청회에서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사진]는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료 기관의 의사 대상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더 신뢰할만한 의사대상 조사 결과보다 가임기 여성대상 조사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발표는 공청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언론보도와 자료를 통해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 정보로 활용되고, 학문적 연구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가임기(15세~44세)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는 24,1441건, 2009년엔 8,7958건이었는데 2010년엔 16,8738건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인공임신중절률은 “조사대상 여성을 100이라고 할 때 2008년엔 21.9% 2009년엔 21.9%였으나 2010년엔 15.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사대상 조사 결과가 가임기 여성 대상 조사 결과보다 인공임신중절수술 감소 추세를 더 확연히 볼 수 있는데다, 더 신뢰할만한 조사결과임에도 이들 결과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발표 내용에서 살짝 다뤄졌던 ‘의사대상 2010 전국 인공임신 중절 변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지난 2009년 16,7568건, 2010년엔 10,8679건으로 나타난다. 발표에서 주요 기준으로 다뤄졌던 가임기 여성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 60000여 건이 차이가 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은 가임기인 여성들이 생각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개념이 의사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가임기 여성들은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통상 ‘임신중절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임신중절수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 ’인공유산‘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이 같은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채,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해 한 경우도 선택적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이 있다고 답해 조사 결과에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수술 건수에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신 초기의 자연 임신 소실률이 10%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수술건수를 추정하기엔 ‘의료 기관의 의사 대상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 조사’의 결과가 더 신뢰할만하단 설명이다.

또, 김재연 법제이사는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수술률을 낮추기 위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차원의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 임신 중절률이 최근 3년 만에 28%나 줄었으나, 여전히 미혼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피임 교육 및 의료기관별 상담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무분별한 낙태를 예방하고 건강한 계획임신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정부의 낙태 예방사업에 협조하고, 피임 교육 및 낙태 폐해 방지, 위기 임신 전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