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의료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진료보다 감기 등 단순진료에 치중하는 상급종합병원이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11개 의료기관의 단순진료 비율이 높았다.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제대 백병원이었다. 이어 중앙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광대병원, 순천향의대 순천향병원,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등의 순이었다.
백병원은 작년 9283명의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6%에 달했다.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1%로 두 질병군 비중차는 7.6%였다.
중앙대는 단순질병군 환자(18.6%, 3836명) 대비 전문질병군(11.4%, 2345명) 환자 비중이 컸다. 두 질병군의 차이는 7.2%로 파악됐다. 성심병원 5.3%, 춘천성심병원 4.6%, 원광대병원 3.6% 등의 순으로 단순질병 진료가 많았다.
전문진료입원, 상하위 3배 격차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 입원환자 비율은 상위와 하위그룹에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전문환자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이른바 빅5 병원들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이 8만1992명 중 전문환자가 29.91%(2만453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29.86%(10만8863명 중 3만2509명), 서울대병원 29.6%(7만2002명 중 2만1332명), 세브란스병원 29.5%(7만9438명 중 2만3435명), 서울성모병원 27.8%(4만9885명 중 1만3857명)이었다.
반면 전문환자 비중이 낮은 곳은 춘천성심병원 10.5%(1만4840명 중 1559명), 백병원 11%(9283명 중 1017명), 중앙대병원 11.4%(2만585명 중 2345명), 원주기독병원 11.7%(2만9106명 중 3396명), 원광대병원 12.4%(2만4420명 중 3022명) 순이었다.
원희목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단순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정의 의미를 퇴색케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역할 재정립 방향과도 상충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환자가 12%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질병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
의료법과 고시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단순질병환자 비율을 전문질병환자 비율보다 10% 많이 규정한 것은 잘못된 규칙이라는 것이다.
원 의원은 "현행 전문환자와 단순환자 비율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질병환자를 기준 이상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에는 기준초과 단순질병진료비 중 일부분 삭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