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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형외과 개원가, 무더기 행정처분
[ 2011년 09월 28일 02시 50분 ]
부산 성형외과 개원가에 과장ㆍ과대광고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폭탄이 떨어졌다.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8일 허위ㆍ과대 광고 사실이 적발된 성형외과 100여 군데 중 법적조치가 필요한 54곳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성형외과 54곳을 검찰에 송치해, 대부분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통상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업무정지 15일이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 의원의 행정처분은 각 구청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맡게 되며 행정처분은 사전통보와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허위ㆍ과장ㆍ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었으나,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광고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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