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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연구성과 1300배 부풀려"


[ 2011년 09월 29일 02시 51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의연)이 연구 성과를 1300배나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보의연은 지난 해 1억5300만원을 들여 3개 연구 과제를 수행,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1500억원과 국민 총 의료비 198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 수치는 뻥튀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의연 측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글루코사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하면 100억원,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된 글루코사민 역시 비급여로 전환 시 사용이 10% 감소돼 28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치료재료 연구에서는 연간 5%, 일회용 재사용이 이뤄질 시 10% 절감을 추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글루코사민 연구의 경우 비급여 전환 시 왜 10%나 절감되는지 근거가 없다”면서 “치료재료 연구에서도 추정 근거가 부족하다. 보의연 측은 실제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추정해보았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1억5300만원을 들여서 1980억원을 번 것은 1300배 장사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연구성과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짓”이라고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더욱이 글루코사민의 관절염 효과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결과가 상이해 문제를 더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실제 식약청은 지난 해 9월 글루코사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건보재정 100억원, 국민 총 의료비 2800억원을 절감한다는 보의연의 글루코사민 연구 결과는 결국 식약청에서조차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역시 글루코사민 연구 결과와 관련, “식약청장이 감사에서 보의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답변을 내놓았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의연 허대석 원장은 “식약청장이 감사 때 메타 분석을 믿을 수 없다고 한 속기록을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기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은 임상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통해 검토,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보의연 목적은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3년 째인 보의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