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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엔 가혹 ESD엔 우호적, 공정성 의심"
[ 2011년 09월 29일 03시 20분 ]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의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카바수술(CARVAR,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과 최근 치료재료 공급 및 시술거부로 뜨거운 감자였던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사례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 두 사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 보의연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던 대표적 경우”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카바수술의 경우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편향된 의견에 의존, 시술 중단과 같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ESD는 소화기내시경학회 의견만을 반영, ‘조건부 급여제도’를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박은수 의원은 “이해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보의연이 지나치게 기존 학회에만 의존해 평가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관련 학회 입김만 더 세게 작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보의연의 공정성과 평가결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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