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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없이 발표된 ESD, 복지부에 물 먹은 꼴"


[ 2011년 09월 29일 22시 04분 ]

치료중단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술범위 확대 및 수가인상 결정으로 내시경점막하박리절개술(ESD)이 되살아났지만 잡음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는 양상이다.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보의연의 연구를 배제한 채 적응증 확대 및 절제용 칼 급여 상한액 개정 등을 결정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현재 보의연에서는 ESD 안정성ㆍ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연말 쯤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계획 중이었다.

추미애 의원은 “보의연에서 ESD 안전성ㆍ유효성 연구가 착수돼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보의연은 복지부에 물을 먹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연구시킬 때는 언제고 중간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질타를 받자 복지부가 연구 없이 적응증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연구자들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허대석 원장은 ‘근거 중심’ 정책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로 진단했다.

허대석 원장은 “과거에는 예산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관리 중심이었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연구결과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관리중심에서 근거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2년 반쯤 지났다.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이번 ESD 사태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복지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보의연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란 지적이다.

추미애 의원은 “ESD 안전성ㆍ유효성 결과가 나오지도, 보의연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입장을 바꿔 적응증을 확대시키고 수가를 올려줬다”며 “그렇다면 보의연은 왜 필요한 것인가. 보의연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의연 측은 그러나 연구기관이라는 입장을 견지, 정책 개입과 행정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원장은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항의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