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추행 고대의대생 3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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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의대생 3명 모두 '실형'


[ 2011년 09월 30일 01시 54분 ]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3명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30일 동기 여학생이 자는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 횟수가 많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배씨와 한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3년간 공개된다.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초범인 데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공탁금을 예치하는 등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부과한 데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뜻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배준현 부장판사는 “가해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의 집중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앓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혐의사실을 꾸준하게 부인 해왔던 배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준현 부장판사는 “사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말리는 대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줬을 뿐이라는 배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더군다나 배씨 스스로 양성평등센터 등에 작성한 사건내용을 봐도 혐의 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일방 진술에 불과하던 배 씨측 변호인의 논리를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상당 부분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수면상태에 있어 추행당시 사건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23·여)의 몸을 만진 혐의로 배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배씨와 함께 추행한 혐의와 자신들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한씨와 박씨 역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