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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개인정보 보안 수준 매우 낮아"


[ 2011년 09월 30일 21시 23분 ]

국립암센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복지부 산하기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의 낮은 개인정보 취급 보안의식 수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 복지부 산하 12개 대상기관 중 평균 89.1점을 받은 '가'급 5개 기관에 비해 평균 75.1점을 획득한 '나'급 7개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취약했다.

'가', '나'급 기관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유 규모, 중요성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는 '가'급에, 지난해 신규 점검을 실시한 국립재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한국서비스관리원 등은 '나급 기관에 속해 있다.

이 중 국립암센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조사기관 전체 평균에 크게 미달됐다. 지난해 점검에서 국립암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등급은 ‘나’급 기관에서 ‘가’급 기관으로 상향조정 됐음에도 ‘가’급 기관 평균인 89.1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립암센터는 2009년 14개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69.5점을 받아 전체 평균인 74.2점에 미달했다. 2010년 12개 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75.3점을 받아 2009년보다는 향상됐지만 전체 평균인 80.9점과는 차이를 보였다.

다른 ‘가’급 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5.6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3.7점, 국민연금공단이 91.9점, 대한적십자사가 88.8점을 받았다.

국립암센터는 1988년부터 수집된 암환자 질병정보 222만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개인정보보안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 I-PIN 접속이나 자료유출을 방지하는 보안USB 도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도 2011년 3억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메일 및 무선랜 보안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급 에서는 73.8점을 획득한 국립재활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61점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는 타 기관보다 더 높은 보안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국립재활원은 온라인 회원탈퇴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운영DB에 보관했고, 개인정보 DB 관리자 ID를 시스템운영자와 외부개발자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저장시 암호화를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의 정보를 비롯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제2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암환자 정보는 질병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관리가 강화된 만큼 국립암센터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