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계약 협상 돌입…밀고 당기는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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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협상 돌입…밀고 당기는 싸움 치열


[ 2011년 09월 30일 22시 11분 ]

2012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의 막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이사장 대행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간 상련례가 3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사진]

이날 의협 경만호 회장은 "수가협상은 신뢰가 중요한데 맨땅에 박치기를 하는 모양이나 다름없다"며 올해 수가협상 역시 험로를 예상케 했다.

경 회장은 특히 "매번 공단이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나"라면서 "차라리 이런 형식이라면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2011년 수가계약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회계 투명화에 부대조건으로 합의했지만 돌아보면 이는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단이 의원 회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매년 머리를 맞대고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이러한 수가로 국민들에게 과연 적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책정함으로써 예년처럼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 회장은 "여러 난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공급자단체와 보험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최근 새롭게 임명된 임채민 장관이 공단을 방문했다. 임 장관이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한만큼 향후 수가협상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고 각 의약단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단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상견례 직후 "공급자단체가 전체 파이 자체를 키우자고 하지만 국민이 이해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인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약사회를 제외한 4개 의약단체는 전체 수가 인상률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적정 수가 인상률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이콧 하겠다"며 초강수를 던진 상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병협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가협상의 총대를 멘만큼 회원들에게 명분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임에는 공감하나 결론적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서울대학교 안태식 교수가 환산지수 책임연구자로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달 29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보된 상태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향후 밴딩폭을 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당초 수가협상의 방향타로 여겨지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모집이 예년에 비해 앞당겨지면서 원활한 수가협상을 기대했지만 약품비 집계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다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기 않을 수 없게 됐다.

공단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보다는 공단은 물론 의약단체 모두가 현명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