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 만나나 못 만나나…醫, 대화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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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나 못 만나나…醫, 대화력 부재?


[ 2011년 09월 30일 22시 04분 ]

유관단체들의 복지부장관 면담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또 한 번 의료계의 대화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투쟁’ 일변도식 대응에 대한 질타도 나온다.

대화력 부재의 의료계와 가장 대조되는 직역은 바로 약사들이다. 일반약 수퍼판매 위기에 놓였던 약사회는 특유의 결집력과 정치력을 발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의약계 유관단체 중 처음으로 임채민 신임 복지부장관을 접견했다. 임 장관 취임 사흘 만이었다.

약사회의 정치력은 국회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일반약 수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자 약사회는 전담 국회의원 리스트까지 작성하며 국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그 효과는 지난 2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당 총수인 홍준표 대표 역시 일반약 수퍼판매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일괄 약가인하로 위기에 처한 제약업계 역시 난국 타개를 위해 협상력을 발휘했다.

정부 방침에 반발, ‘의약품 생산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던 제약계는 지난 29일 복지부장관 면담을 전격 성사시키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기간에 유관단체와 면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제약계의 협상력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장관 면담이 사태 해결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주무부처 책임자에게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것 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처럼 유관단체들이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과 달리 현안이 산적한 의료계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선택의원제 저지’에 사활을 건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 이날 회의 보고안건이 선택의원제인 만큼 항의의 표시로 보이콧을 택했던 것이다.

특히 의협은 강경투쟁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의협과 함께 의료계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병원협회 역시 신임장관 취임 열흘이 지나도록 면담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면담 일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둔 상태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임장관 취임 직후 면담을 가졌던 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협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초강수 대응을 천명한 만큼 복지부장관이 병원계와의 면담에 부담을 가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파악과 국정감사 등이 겹쳐 일정잡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일부러 의료계와의 면담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