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6개월 결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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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6개월 결론 '실형'


[ 2011년 09월 30일 21시 41분 ]

[초점]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고대의대 성추행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가해 학생 3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행 횟수가 많은 박씨에게 검찰이 내렸던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2년 6월을, 한씨와 배씨에게는 각각 1년 6월을 부과했다.

특히 배씨의 경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해왔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배씨 본인이 대학측의 조사 과정에서 쓴 자술서를 토대로 유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사과와 용서를 구했었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 워낙 큰데다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중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들의 징역형을 판시했다.

그만큼 고대의대 성추행사건이 남긴 파장이 컸던 것을 감안한 셈이다.

출교 요구에 불매운동까지 사회적 핫이슈 부상

고대의대생 사건은 단순 성추행 사건을 넘어 사회적 의제로까지 떠올랐다.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으로 놀러간 사이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이 동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더군다나 이들이 의대생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이들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여론은 곧바로 들끓었다.

국민 정서상 의사에 대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들이 앞으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가해 학생이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던 대학을 향해 압박수위를 높여, 고대의대 스스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했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도록 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직후 이들이 구속되기까지 교내 안팎에서 이들을 출교조치 시키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해학생들이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학적을 말소하는 출교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봇물을 이뤘던 것은 물론 고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이에 대해 고대의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겠다”면서 사과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악화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여학생이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들의 시선과 가해학생들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좀처럼 학교생활을 다시 하기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이후 누리꾼들은 저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대병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며 고대의대를 향해 더욱 강하게 압박해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5일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진정세로 돌아섰다.

내부갈등 비화…서성옥 의료원장 후보 낙마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파장은 예상외로 컸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이들의 출교로 어느 정도 봉합된 듯 했지만 내부에서 빚어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웠다.

여자의사회를 비롯해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들이 먼저 나서 성명을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출교를 요구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대 내부적으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급기야 서성옥 학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교수사회에서 수장인 서성옥 학장이 사건 초기에 국민 앞에 나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빠르게 사건을 수습하지 못했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성옥 학장은 최근 고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낙점 받아 교수들의 인준투표만을 남겨뒀었지만, 개표일인 지난달 29일 서 학장의 책임을 묻는 일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결국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대의대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후 처리 과정에서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어쨌건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고대의대가 앞으로 나아갸야 할 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