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합법적이면 간호사·방사선사 등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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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면 간호사·방사선사 등도 지원 가능


[ 2011년 10월 04일 03시 10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앞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경제적 지원 허용 대상에 간호사ㆍ방사선사ㆍ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보건의료전문가 외에 관련 면허와 자격을 보유한 보건의료인도 경제적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와 보건의료인 관련 단체는 지난달 30일 공정위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으며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협회가 제안한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경제적 지원 허용대상을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하고 ‘보건의료인’(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대해서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한 분야만 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자율 시행하고 있는 협회는 이런 공정위 입장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전문가의 관리, 감독 하에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해 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인의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환자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와 관련 보건의료인단체는 지난 30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의 특성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공정위 역시 의사 지시 하에 보건의료인들이 조작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10월 중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