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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도 적십자사 마음대로"


[ 2011년 10월 04일 03시 05분 ]

대한적십자사가 "실적평가급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지급하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 기존과 별반 차이 없이 실적평가급을 차등지급률 95~105%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사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별 성과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 하다"며 이를 개선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후 적십자사는 성과평가해 차등지급률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 2009년 적십자사 자체 시행규칙을 개정, 실적평가급을 폐지하는 대신 해마다 지급기준액의 50%씩 지급하던 하계·중추절상여금을 각각 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작년 감사원은 적십자사에 대해 "편법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는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이후에도 기존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의 지급률을 기존대로 50%로 조정하고, 실적평가급의 경우 차등지급률을 마련해 올해 4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실적평가급의 차등지급률이 통상임금의 95~105%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달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은 과거에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100만원 받았는데, 통상임금의 95~105%의 차등지급률 기준 마련으로 95만원과 105만원 사이의 실적평가급을 받게 돼 결국 기존 실적평가급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적십자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고치는 척 '흉내'만 내는 등 피감기관으로서 옳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차등지급률의 폭을 대폭 확대, 직원들의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