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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에 패널티 줘야"


[ 2011년 10월 04일 06시 51분 ]

"아직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자율 타결에 실패하고도 2011년 의원급 수가에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2012년 수가협상의 테이프를 끊은 단체는 약사회.[사진]

약사회는 4일 1차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올해 의약품관리료 등 여러 모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차 협상인 만큼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최근 약국가는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금융비용,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읍소했다"고 전했다.

사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공단과의 협상도 난항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같은 공급자단체 내에서도 행보를 달리하고 있어 다양한 변수가 내재돼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를 제외한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4개 단체는 공급자협의회를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률 자체의 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급자협의회는 공단 한문덕 이사장 대행과의 첫 상견례 직전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면서 "적정 수가 인상률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며 기선 제압에 신경 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지난 건정심에서 파행을 겪으며 갈등을 겪은 이후로 이들 4개 단체와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생각이다.

고원규 보험이사는 "올해에는 공급자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향후에도 기존과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의협과 병협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이사는 "지난해 수가계약 체결 당시 의협의 경우, 본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는데도 건정심에서 부대조건 약속을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 형평성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올해까지 지켜보고 또 다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