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험분담 약가모델’에 대한 정부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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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약가모델’에 대한 정부의 관심


[ 2011년 10월 04일 11시 00분 ]

최근 기존의 약가 등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 약가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약가적정화방안을 통해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약가인하를 지속해왔지만 실제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가비중은 더 높아진 실정이면서 이 방안으로 신약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에서다.

따라서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약가구조의 단점으로, 향후 제약산업을 R&D 위주로 전환해 국가 차세대 동력원으로 성장시키려는 정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론되고 있는 혁신적 약가 모델은 이른 바 위험분담(Risk-Sharing) 약가모델.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부 신약에 대해 실제 진료상황에 나타난 효과와 연계해 보험급여 및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의약품의 보험급여 및 약가의 결정은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효능을 바탕으로 미래에 그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근거해 이뤄졌다. 보다 많은 약가 등재의 기회가 있어왔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현재의 약가 결정 구조로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각도로 단기, 중장기적인 정책마련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위험분담 약가모델이 환자의 접근성 보장과 재정문제,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자리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上 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바티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혁신적 약가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심평원의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은 재정 문제와 신약 산업의 접근성에 대해 진단했다.

유미영 부장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악화문제와 국민의 건강권, 신약의 산업 접근성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며 앞으로 약가 결정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렸다.

유 부장은 “과거에 2만여개 약품이 등재돼왔지만 현재는1만4000개 정도의 품목이 약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2002년 이후에 매년 11.5%씩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약제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고령인 노인에 대한 약제비는 65세 이상일 경우 이하보다 4.5배 정도가 되고 있다. 또한 고가의 신약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으로 약제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유 부장의 관측이다.

물론 이 가운데 국내 신약 등재 시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도 주요 단점에 속한다.

따라서 재정절감이나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위해 위험분담 약가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약에 대해 실제 진료상황에 나타난 효과와 연계해 보험급여 및 약가를 결정한다는 위험분담 약가모델을 통해, 확실한 효능을 보인 약제의 등재로 재정절감과 진료 효과에 따라 약가가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빨라질 수 있는 기대감에서다.

유 부장은 “위험분담 약가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이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도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취지처럼 품질 경쟁을 위해 약제 산정기준을 개편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집중 지원하는 등의 목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유 부장은 “이외에도 새롭게 등재된 신약에 대해 예상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협상하는 과정이 있고 급격히 증가하는 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항암제 등의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가운데 그 결과물을 수집하는 방안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약가 조정 단계를 도입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미영 부장은 “사실 국가마다 약가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도 도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목표인 환자의 신약 접근성,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