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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성추행 고대의대생 3명 '항소'
[ 2011년 10월 04일 23시 39분 ]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대의대생 3명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6년간 동문수학했던 동기 여학생을 집단 추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주범인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배씨와 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가해 학생은 법원의 판결이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년 6개월에 비해 높았다는 점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낮추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항소심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가해학생들의 형량이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역시 이들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 공탁금을 예치하고 반성문을 통해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그동안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던 배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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