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보건복지예산 92조…R&D투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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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예산 92조…R&D투자 대폭 확대


[ 2011년 10월 05일 03시 24분 ]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이 올해 86조4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6.4%) 늘린 91조9629억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관련 부처는 5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2년 복지예산 총지출 규모는 9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28.2%를 차지해 2011년에 이어 역대 최고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투자,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 등과 함께 필수의료 제공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신약·의료기술 개발 R&D 17.8% 늘린 '3970억'

먼저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를 대폭 늘린다. 이는 줄기세포 연구 등 보건의료분야 R&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3371억원 예산을 17.8% 늘려 397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 300억원을 증액한 450억원을 편성, 재생의료, 맞춤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에 투입토록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5억원을 늘린 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에는 42억원을 증액한 123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는 작년과 같은 60억원을 편성했다.

필수의료 제공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토록 결정, 올해 예산 377억원보다 확대한 732억원을 확보했다.

86억원을 들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277억원을 투입, 우울·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38개 정신보건센터를 167개소로 늘리고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렸다. 2008년부터 2010년가지 선정된 10개 대학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 대해 연차적으로 총 2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는 265억원을 들여 9개소를 지원한다.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에 나선다. 1대소당 2억원을 들여 신규설치를 지원, 의료 소외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 증진 및 출산율 제고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54억원을 들여 응급환자 전용헬기 추가도입을 통한 이송 인프라를 확대하고, 총 187억원을 투입 농어촌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외상센터 설치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도 401억원이 지원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신설돼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