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병·의원에 이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곳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개원가의 경영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및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금융대출 이용이 매년 3000건 이상 이뤄졌다.
또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개소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현재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이용 현황을 보면, 총 8만282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곳은 1194개소였고 대출금액은 4998억원 이었다.
약국이 43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 353개소, 병원 142개소, 한방 의료기관 109개소, 치과 100개소, 종합병원 54개소 순였다. 대출금액은 병원이 16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06억원, 종합병원 9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소에 불과했으나, 2007년 107개소, 2008년 174개소, 2010년 462개소, 2011년 6월 510개소로 매년 증가했다.
병의원이 423개소, 약국이 87개소였으며, 2006년 118억원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이 어려워져 채권을 양도한 요양기관도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것이 2009년 1413개소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2840개소에 달했다. 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354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병의원별 환자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