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감]

로그인 | 회원가입


[국감]"건강보험증 도용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 2011년 10월 06일 01시 24분 ]

건강보험증 도용이 3000건을 훌쩍 뛰어넘어 피해액만 27억1400만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3190건이 도용되어 27억1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도용 건당 85만원 수준이다.

2007년 513건, 피해액 3억72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1027건, 피해액은 8억9600만원에 달했다.

의료급여증 도용도 매년 늘었다. 반면 환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139명이 도용해 2억6800만원을 불법 이용했다"며 "2008년 24건에 불과했던 도용건수는 2010년에는 51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800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52%에 그치고 있었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8년 85%, 2009년에는 급격히 감소해 43%, 2011년 상반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에 지나지 않았다.

건강보험도용의 도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등록말소, 무자격자(자격상실), 보험료체납, 불법체류 외국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도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 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해야 하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