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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개인정보 열람·유출, 패가망신 인식시켜야"
[ 2011년 10월 07일 06시 47분 ]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보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전방위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어떤 기관보다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불법행위 시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열람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

올해만 해도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이 6건 발생하는 등 총 54건으로 집계. 이와 관련, 신상진 위원은 "이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단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개인정보 열람 자체가 불법이고 이유야 어찌됐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행태로 고발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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