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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 국회서 1인 릴레이시위
[ 2011년 10월 07일 08시 02분 ]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조성필. 이하 의사회) 임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7일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전하고자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사진]

현재 쌍꺼풀수술과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 및 축소술 등 5개 항목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의사회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으면 성형수술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부가세를 병원이나 의사가 아닌 사용자(환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이며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미용성형이 단지 외모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외모 콤플렉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재건성형으로 볼 수 있다"며 "성형수술은 국가의 재정상 의료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보건의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에 10% 부가세를 붙인다면 악법 중에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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