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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전원 전환은 국가 지원 유혹"
[ 2011년 10월 06일 09시 44분 ]
대부분 의학전문대학들이 의사양성체제의 자율성 확보로 의대 복귀가 확정된 가운데 “국가 예산 지원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란 답변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개최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할 때 시스템에 대한 깊은 검토가 없었던 것이냐?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서울대병원에 질책했다.

이에 관해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은 “의과대학 소관이긴 하지만 의전원을 운영해보니 위화감이나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논의 당시 때부터 의전원 전환 시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컸으나 국가 예산 지원이란 당근책 때문에 의전원 선택을 한 곳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정희원 원장은 “당시 시도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지만 지적한 대로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약속에 넘어간 것”이라며 “갑을관계여서 고충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정책 실패나 혼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대학사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핵심 정책에 대해 제대로된 제언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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