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시설, 부당청구 늘고 환수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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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부당청구 늘고 환수 줄고


[ 2011년 10월 06일 06시 23분 ]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출혈 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면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역시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에 제출한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환수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1만3830건에서 2010년 6만3957건으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선 위원은 "부당청구 금액도 2009년 55억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6100만원으로 3.7배 늘었고 올 들어 7월 현재는 98억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2009년 91.2%, 2010년 84.5%, 2011년 7월 현재 5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 노인보다 시설 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 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위원은 분석했다.

연도별 노인요양시설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폐업한 입소시설은 90곳이며 2010년은 400곳으로 4.4배 증가했다. 올 6월말 현재 폐업한 입소시설도 179개에 달했다.

재가시설은 2009년 961곳, 2010년에는 무려 3509곳이 3.6배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에도 무려 1104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재가시설의 경우, 개업보다 폐업하는 수가 많았는데 실제 2010년 2806개소가 개업했고 3509개소가 폐업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인 2008년 6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4645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6월 현재 1만5174곳으로 3.2배로 급증하다보니 시설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폐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위원은 "현장에서는 시설 간 요양급여자 뺏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면서 "심지어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을 내걸고 이용자를 유인하는 불법 유인도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자격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하거나 사망일 이후 청구 등의 부당청구금액이 발생했는데도 폐업에 따라 환수조사조차 어려워 발생한 환수조사 유예건수가 80건에 2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환수조사 유예는 폐업 후 대표자의 해외출국이나 잠적 등의 사유로 환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환수 가능성이 희박한 금액"이라면서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기관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