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자격자 진료비로 66억원 줄~줄 샜다"
[ 2011년 10월 06일 08시 03분 ]
건강보험공단의 비합리적 보험급여 관리 시스템으로 지난 5년간 3만여 명의 무자격자가 총 66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3만2845명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66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2년간 1800여 차례나 무단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60대 여성도 있었고, 51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50대 남성도 포착됐다.

원 의원은 "대부분의 불법 이용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버젓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며 "전체의 90.3%인 29만655명이 받은 돈은 39억36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해 적발된 사람도 3190명(9.7%)으로 적발금액도 27억1400만원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원 의원은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 시스템은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면서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