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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승용 "소규모 외상센터 예산 낭비일 뿐"


[ 2011년 10월 07일 01시 16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2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까지 전국 16곳에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우려를 나타냈다.

주승용 의원은 7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복지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응급의료기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는 당초 자체 연구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6개소에 총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던 것을 1년 만에 16곳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업 예산이 줄었음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35%에서 20%로 감소시키겠다고 말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외상센터를 규모를 계획보다 1/10 수준으로 축소해놓고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여전히 20%로 낮추겠다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권역외상센터를 6개 설립한다는 당초 계획은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효과(B/C)가 2.08로 분석됐다. 즉, 4000억원을 투입하면 8320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소규모 외상센터를 16개 설립한다는 이번 계획은 아무런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며 "소규모 외상센터가 아닌,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는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복지부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외상센터는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방안은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기존의 6개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