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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희생만 강요-병원계 악조건 심각"


[ 2011년 10월 07일 21시 45분 ]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 현 상황이 시일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 병원계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 올해 수가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7일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1차 협상인만큼 탐색전의 양상으로 흘렀으나 병협은 지난해 울며겨자먹기로 도장을 찍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병협 이상석 보험부회장은 "선택진료 기준 강화, CT·MRI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악재가 겹쳤다"며 "대략 5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성토했다.

이 부회장은 "병원계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악조건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수익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해에는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어느 정도 공급자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기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는 다르다"며 "병원 구조를 인정해주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약사회의 2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1차 협상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치를 언급하며 수가 보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지난 1차 협상에서 약사회로부터 약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입장에 대해 전해들은 바 있지만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치의 경우, 이해는 하나 객관적으로 이를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치협도 이날 가진 1차 협상에서 약사회와 마찬가지로 작금의 상황을 피력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협상 직후 치협 서울지부 최대영 보험지부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에 대한 불신이 깊다. 우리나라만큼 저수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보험지부장은 "건강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려면 결국 국고보조금과 국민부담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률을 올려야 하지만 여러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관에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줘야 하고 그 역할을 건강보험공단이 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