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취임 2주 임채민 복지부장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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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 임채민 복지부장관 국정감사


[ 2011년 10월 07일 21시 42분 ]

취임 2주 만에 국무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임채민 장관[사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폐부를 찌르는 의원들의 맹공에 "알겠다,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에 급급, 진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준비로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를 책임지기에는 부적격할 것이라는 편견을 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식경제부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거치면서 생긴 노련(?)한 모습과 소신있는 언변은 그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최종감사에 참석한 임채민 장관은 날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침착함으로 일관하면서 소신을 피력 했다.

이날 주승용 의원의 "의약품 재분류시 많은 수의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변경, 약사들도 이를 바라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 장관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는게 철칙"이라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신상진 의원의 "일반의약품 수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는 "약사회 등과 충분히 대화하는 등 서로 협력해 해결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성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약사회 등 약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약사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필수예방접종 만족도 하락'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즉시 "초기 민간의료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접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내년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지도록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해 전문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어 그는 "필수예방접종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유아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알리고, 접종을 안 받은 가정에 추가로 문자를 독려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곁들이기도 했다.

임 장관은 손숙미 의원의 카바(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건국대병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수술을 허용된 시술로 바꿔 시행하고 청구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 조치하겠다"고 밝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정책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성희롱'으로 견책이 내려진 서기관, 성매매한 전산사무관, 성추행한 행정서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억원을 투자해 전국 시도에 16개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분배식 잣대는 문제가 있다"는 원희목 의원의 우려 섞인 주장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는 수긍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원 의원은 "사람이 죽고 사는 외상센터 건립을 경제성 평가로 할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의료현장에 가서 실제상황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감 직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불거진 이슈가 없던 탓도 있지만 취임 2주 밖에 되지 않은 장관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만큼 각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돼 있었다. 이미 일주일 전 복지부 국감 직후 복지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걱정이 사라진 것으로 안다"며 장관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