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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에게만 과한 책임 부여"


[ 2011년 10월 09일 05시 20분 ]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는 때때로 고성이 오가고 피켓 시위가 이어질 정도로 다소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의협회관 건물 입구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시위를 벌였고, 공청회장 안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의 피켓시위가 내내 계속됐다.[사진]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조항 중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 중 하나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됐던 무과실책임제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무과실책임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에 호응을 보내며 공청회가 진행되던 가운데, 이와 사뭇 다른 의견을 표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오시영 학장에겐 일부 참석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오시영 학장이 “의료사고에 대해 부분적이지만 무과실책임론이 법률적으로 도입됐다는 의미가 있다. 무과실책임제는 지난 196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1000억이란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보다 적은 돈에서 시작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 담당 의사가 개인적으로도 부담할 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시영 학장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청회장에 고성이 울려 퍼졌다.

한 참석자는 “무과실책임제를 도입하려면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환자는 거부할 권리를 달라”고 외쳤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보이는 환자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에게도 환자를 거부할 권리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임원진으로 내정된 오 학장의 발언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와 의협은 유독 의사에게만 과한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한 호응하는 박수가 공청회장 곳곳에서 이어지자,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이번 공청회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이니 자제해달라”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또, 이날 공청회에선 의협 현 집행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의료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의협의 현 집행부는 그동안 과거 집행부에선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던 이 법안을 막지 못했다”면서 “법안이 다 통과된 후 법안의 타당성과 용이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비판할 점은 비판해달라”면서도 “앞으로 회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관 임대식 서기관은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를 표했던 무괄실책임제에 대해 “무과실보상부분은 국고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률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도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면서 “그 어느 누구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염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