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관리표 폐지 등 선택의원제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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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표 폐지 등 선택의원제 대폭 수정


[ 2011년 10월 09일 05시 33분 ]

의료계가 강력 반대 의사를 표시한 선택의원제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을 선택·등록하고, 환자관리표를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이 모두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살상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대폭 수용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관은 지난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참석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박민수 과장은 "환자관리표 제출이 개원가에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의료기관 선택·등록 또한 국민적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에 행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환자관리표를 제출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그렇다"며 "만성질환자에게 주는 본인부담금 경감은 초진 이후 재진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앞서 언급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복지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해지면 의료계와 의견을 조율해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주치의 전 단계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입원을 제외한 외래 등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다는 생각"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다.

"현 행위량 전제로 수가결정 시스템 변화"

박 과장은 의료계가 강한 불만이 제기해온 수가결정 시스템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최소한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가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과장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건비를 책정하고, 수술 재료비와 물가통계 등을 반영해 객관화된 수가 결정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다만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박 과장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 객관적인 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정책을 발표하겠다"며 "무엇보다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게 하겠다. 다만 행위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만큼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만 하더라도 1번의 촬영으로 끝나던 것이 2번 이상으로 진행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저수가 정책이라는 짤순이 시스템을 유지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의협 등 의료단체도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집단으로 변신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행위량을 통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