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첨예한 대립 政-醫, '선택의원제'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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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 政-醫, '선택의원제' 속도조절


[ 2011년 10월 09일 21시 30분 ]

의료계가 강경 투쟁 카드까지 내비쳤던 선택의원제가 결국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 제출 등의 방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계로 공이 넘어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관은 최근 열린 '제14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의료계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박 과장은 "복지부 내부적으로 의견을 결정하면 의료계와 논의해 수정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없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힌 셈이다.

이는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5월 "의협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고 제도 자체가 추진될 수 없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한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따라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그동안 의료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 회의에서 수정된 선택의원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정권을 의협 TFT에 맡기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개원가 공보의 및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마련 TFT'에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선택의원제의 최종 수정안은 정부와 의협 TFT 협상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된다.

TFT 관계자는 "정부 입장과 별개로 수긍 가능한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만든 로드맵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사실상의 선택의원제 핵심 내용을 모두 포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진전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과장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마당에 기존의 내용을 모두 포기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복지부가 양보한 만큼 의료계도 성의를 보여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계가 복지부의 안을 대폭 수용한다면 올해 의정 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택의원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선택의원제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의정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