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사 연구인력 8700명 '구조조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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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연구인력 8700명 '구조조정' 위기


[ 2011년 10월 09일 21시 15분 ]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볼멘소리만 내던 제약업계가 근거를 제시하며 정책 저지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제시된 자료대로라면 충격파가 적잖아 보인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최근 작성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영향 분석 자료’에는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다.

KRPIA는 정부의 무차별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연구인력 감축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연구개발 투자 전체가 삭감될 경우 7980억원의 예산이 줄고 이는 연구개발 인력 864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계됐다.

전체 제약산업과 의약품 도매업 종사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10년 전체 의약품산업의 고용인구는 14만4072명. 하지만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되고 매출액이 3조원 감소할 경우 5만368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약가인하는 임상시험 강국으로 급부상 중인 대한민국의 발목도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내 다국가 임상시험 현황은 신규 156건에 진행 510건으로, 참여기관이 5447개 기관에 이르고 참여환자도 신규 5만3467명, 진행중 3만9492명에 달한다.

하지만 약가인하가 강행될 경우 매년 2~3억 달러의 해외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이는 곧 6000~7000억원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KRPIA는 추산했다.

KRPIA는 신약 저평가로 인한 가치 불인정 상황도 지적했다.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인의 일환으로 경제성평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약 등재기간이 길어지고, 등재율과 가격 수준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 신약 등재율은 평가기스템 도입 이전보다 평균 20% 이상 떨어졌고, 등재되는 가격 수준도 평균 20% 이상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2010년 사이 97개 신약 중 11개 만이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급여 결정을 받았으며 이 마저도 해당 국가의 43.3% 수준에 불과했다.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잇단 약가인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물론 다국가 임상시험 열외 등 수 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이라는 명분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단계적 실시로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개발 보상에 인색한 정책보다는 제약산법 육성 특별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라도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