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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수가 제안하면 협상장 나와"


[ 2011년 10월 09일 21시 21분 ]

“대의명분이 없다. 지난 10년을 들여다보면 유형별 계약제도 시행 전에는 평균 2.2~2.3% 였으나 그 이후에는 줄곧 2% 미만의 인상률에 그쳤다. 0.3%씩 2년만 줄인다고 해도 1%다. 그 동안 희생했지만 올해는 건정심 자체를 가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정했다. 턱도 없는 수가를 제시한다면 극단적인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임하는 병원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병협 이상석 보험부회장은 9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환자가 줄어들었으며 수익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시일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수가 결정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현 구조는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이를 감안해 적정 수가가 책정될 수 있길 바란다는 게 골자다.

이 부회장은 “당장 문제는 피부에 와닿는 체감도가 현저하다는 것”이라면서 “병원이라는 조직은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이 종사하고 있는데 임금은 갈수록 상승해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작금의 회원 정서는 터무니없는 수가 인상률이 제시됐을 경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격앙돼 있다”며 “물론 큰 틀에서 보이콧도 고려하겠다는 방향으로 정해지긴 했으나 시작 단계인 만큼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더욱이 “공단에서는 빈도가 늘어나지 않았냐고 하지만 환자 수는 정해져 있다”며 “다만, 이를 얼마나 공단이 인정해줄지는 미지수인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악재가 겹쳐 5000억원 정도 손실 예측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영상장비 수가, 병리 수가 인하와 함께 평가 인증 준비 등에 대한 부담감 등 올해 하반기와 내년초에만 산 넘어 산이다.

그는 “빈도수를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화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에 대해 심평원, 복지부 공단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 다 환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상석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내놓으며 당장이라도 위기가 올 것처럼 언급했다”며 “사실 공급자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도 올해 병원계에 적정 수가를 인상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부문에서 상당 부분 수익을 올리던 예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강조했다.

정 보험위원장은 “이전에야 비급여 규모 등에서 의료 수익이 높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이 투명해졌다”며 “실제 올해 약품비 절감 등을 위해 투명성을 전제로 회원 병원에 자료 제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이지만 임금인상률 등 자연증가분이 있다”면서 “수가협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병협은 한 번만 빼놓고는 자율 계약에 응한 만큼 공단이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