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 대통령, 일반약 수퍼판매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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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반약 수퍼판매 의지 재확인


[ 2011년 10월 10일 03시 00분 ]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의 중요성을 강조,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확충 및 경제위기에 대비한 균형재정 조기달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326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연설문 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법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감기약 등 폭넓은 수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인 지극히 낮은 상황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을뿐 아니라 한나라당 역시 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내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연설문에는 재정, 복지, 교육 등 기초 분야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생 발전, 부정부패 척결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주까지 3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마친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이후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