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배아ㆍ유전자 등 모든 인간대상 연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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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ㆍ유전자 등 모든 인간대상 연구 논의


[ 2011년 10월 10일 07시 01분 ]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논의 범위를 인간 배아ㆍ세포ㆍ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에서 인간 대상 연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생명윤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만큼 점진적으로 '존엄사' 등 의료윤리 전반의 이슈까지 다루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했다.

임기 3년의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성덕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이 임명됐다.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도 마련됐다.

전문위원회별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향후 3년간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요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제3기 위원회는 그동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 평균 2회로 비정기 개최됐던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간배아, 세포,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로 한정돼 있는 논의범위를 인간대상 연구 전체와 점진적으로 존엄사 등 의료윤리 전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한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성덕 신임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가 생명윤리 정책 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 생명윤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계(7인) ▲김성덕(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노정혜(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박호진(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손진희(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이철(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희원(서울대학교 병원장) ▲조승열(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윤리계(7인) ▲고윤석(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울산대 교수) ▲박국수(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손영수(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제주대 교수) ▲신양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모(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연직(관계부처 장관 및 법제처장 6인)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위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사위원) ▲권재진 법무부장관(위원)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위원) ▲김금래 여성부장관(위원) ▲정선태 법제처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