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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험범위·채점기준 몰라" 강한 불만
[ 2011년 10월 10일 08시 43분 ]
지난 달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평가방식이 모순 투성이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기관들이 속출했고 전체적으로도 요양병원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0일 이번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고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향후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우선 평가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년도 평가의 경우 1등급 기관의 커트라인이 70점이었지만 금년에는 10점이나 상향 조정된 80점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평가를 주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이 어떠한 부연설명도 없었다고 요양병원들은 토로했다.

협회는 “전년대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기준이 상향됨으로써 그 노력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들은 각 평가지표의 구간별 표준화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구간값을 공개하고 추후에 있을 평가에도 기준을 제시해 목표값을 정해줘야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 공개에서는 각각의 지표구간 값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협회는 “시험범위나 채점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평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정해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정성평가 취지에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평가는 평가대로 채점은 채점대로 분리돼 요양병원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하려고 해도 기준을 몰라 눈감도 헤엄치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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