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최희주 정책관이 보는 한국 제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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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희주 정책관이 보는 한국 제약계


[ 2011년 10월 11일 07시 56분 ]

제약계가 약가인하라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의견조율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을 1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코바코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했다.[사진]

2012년부터 사실상 약값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제약계는 그 동안 끊임없이 생존위기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날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비공개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워크숍 개최와 관련, “제약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의문점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제약산업 매출이 5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4조4천억원까지 급증하며 전체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지만, 산업구조나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공급자·수요자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늘어만 가고 있는 약제비를 꼬집으며 최 정책관은 “고령화와 낡은 관행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에 처해있다”며 약가인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교수들 사이의 몸 싸움이 리베이트와 관련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최 정책관은 “제약산업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R&D를 통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서 반성해야할 점도 언급했다. 최 정책관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R&D 지원을 해왔는지를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방안을 내놨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정책관은 “약가 결정이나 등재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제약사들도 각 회사들의 연구개발비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임채민 복지부장관 역시 제약사들이 내놓은 자료나 의견이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솔직한 의견을 전달해 주길 바라고 정부 역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의견을 경청해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