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2월18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IMS 시술 '인정'…소송건은 침술로 '불법'
[ 2011년 10월 11일 07시 35분 ]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주목 받았던 태백 엄모 원장의 IMS 시술 관련 재심리 판결에서 법원이 IMS(근육내 자극요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태백 엄모 원장의 시술은 IMS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IMS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시술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IMS 시술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엄 원장의 시술을 IMS로 볼 수 없다는 증거로 ▲침술행위의 자침 방법과 차이가 없는 시술이었다는 점 ▲전기자극을 활용하지 않은 점 ▲얼굴 및 머리는 IMS 시술부위로 볼 수 없고 뇌경색 역시 적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의학적 근거와 복지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IMS 시술 자체는 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부가 침을 활용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환자 치료 행위를 의사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