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마감 임박…재정운영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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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마감 임박…재정운영委 촉각


[ 2011년 10월 11일 11시 00분 ]

올해는 합의할 수 있을까. 2012년 수가협상 자율타결 마감 시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약단체를 대표한 수가협상팀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투태세를 재정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여전히 올해에도 만성적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내세워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하면 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는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약품비 절감, 총액계약제 도입 움직임 등 뜨거운 논란거리와 함께 진행됐던 예년의 수가 협상 수준은 아니지만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인상률 가이드라인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만큼 자연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소위원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특히 수가 인상률의 밴딩폭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열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는 이번주 내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회의는 자율 타결 마감 시한인 17일 다음날인 18일 개최된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한 관계자는 “자율 타결에 실패한 후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경우 패널티가 적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올해에도 변함이 없다”며 “또 한번 지난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너나없이 자율타결이 아닌 건정심行을 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의협 등 약품비 절감에 실패하고도 공단이 이를 묵인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 또 다른 관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암운이 드리워져 있던 건보재정 적자 전망에 정부는 물론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우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결론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이뤄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엄격히 따져보면 지난해 약품비 절감비가 수가 합의 당시 부대조건이었음에도 수가 인상분의 근거도 없이 의원급 수가가 올랐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특히 공급자단체가 수가 인상을 올해 강력히 요구한다면 보험료를 인상,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빠듯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장성 확대의 체감도를 묻는다면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이나 병원 회계 투명화 등에 대한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퍼주기식’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는 14일경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 수가협상의 기본 원칙 준수와 자율 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