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 갈수록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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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 갈수록 요원


[ 2011년 10월 12일 02시 42분 ]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법안을 심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 대다수가 수퍼 판매를 원한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 내용이나 주류 언론의 집중 포화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지난 11일 전문학회를 통해 안전성 문제에 선을 그었지만, 칼자루를 쥔 복지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관련 학회들은 이날 부작용 대표 사례인 타이레놀의 안정성은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수퍼 판매의 쟁점은 약사들의 독점권이나 안전성 문제에서 종합편성채널 광고시장 확대 여부로 옮겨갔다.

의학적 견해나 편리성이라는 과학적 논리보단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최근 "우리는 약사 편이 아니"라며 종편의 광고시장 확대를 반대 이유로 지목했다.

실제 이런 정서는 민주당 의원실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뜬금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선회하는 등 철학이 없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종편 광고를 위한 정책에 동의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종편이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를 가늠할 열쇠임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달았다.

법안을 심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약사법 개정안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고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임위 주요 사안으로 부각돼 약사법은 후순위 의제로 밀려난 모습이다.

여야 의원실은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밀린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달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법안 심의에 의지가 없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약사법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위 내부적으로는 약사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사실상 폐기절차를 밟은 것이란 시각이 다수다. 내년부터는 총선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