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가인하 대책 원했던 제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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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대책 원했던 제약계 "소득 없다"


[ 2011년 10월 12일 02시 55분 ]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와 제약계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코바코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이 별 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사진]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정부의 약가인하 의지와 제약계의 하소연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전반적이었다.

정부는 비공개로 약가인하 방침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분임회의 및 건의사항 발표 및 토의 시간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1박 2일 동안 제약계와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지만 제약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함구하며, 다른 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제약계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부당성 ▲정부의 R&D 지원 확대 ▲신약 가치 재평가 ▲필수의약품 약가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완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대해 너무 과격하지 않냐고 의견을 던졌지만 결국 무시된 채 제약사들의 판관비가 높다는 질타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을 불러 모아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였다”며 “정부가 아무리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고 한들 경영 존립이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산업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약가인하는 우리도 거의 반 포기한 상태였다. 우회적으로나마 R&D 지원 등의 의견을 전달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끄나풀 정도는 잡아야하지 않겠냐”고 한 숨을 내쉬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번 워크숍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눈치다. 특히 그 동안 정부가 제약계에 요구해온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계가 내놓은 R&D 지원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모습이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제약계 의견을 듣는 중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R&D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제약계는 그 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R&D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제약계와의 관계에 있어 절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제약협회 등과 제약계 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