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수가협상 마지노선 '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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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협상 마지노선 '임금인상률'


[ 2011년 10월 12일 21시 14분 ]

2012년도 건강보험수가 자율타결 마감 시한(10월17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원급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다.

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가 이미 지난주 스타트를 끊으면서 다소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됐지만 해당 단체는 최대한 집중해서 압축으로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12일 1차 협상을 마친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원가 경영수지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임금인상률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대략적인 인상 수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12일 협상 모습]

이혁 이사는 "무엇보다 의원급 수가가 올해만큼은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는 자리였다"며 "지리한 공방보다는 2차 협상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3차 협상에서 결론짓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날 현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재정 전망이 어둡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 이사는 "이젠 원가보전의 적정성을 명확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다"면서 "예컨대 의사 임금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 합리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2011년 수가계약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했던 부대조건과 수가인상률 연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혁 이사는 "부대조건이 가지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 단지 수가를 0.1~0.2% 올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적어도 이번 집행부에서는 부대조건을 걸면서까지 수가협상을 진행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차기 집행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품비 절감 등 회원들에게 이행을 독려하는 일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작업임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혁 이사는 그러면서 "그 간 공급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희생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총선, 대선 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정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