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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지속되면 병원계 대규모 구조조정"


[ 2011년 10월 12일 21시 33분 ]

일선 의료기관들의 1년 농사를 판가름 할 2012년도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현실적인 인상이 안될 경우 병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강보영 이사장(안동병원 이사장)은 12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1TV ‘오늘의 경제’에 출연,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수가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그것도 생방송을 통해 병원계의 고충을 일방적으로 방영한 것은 이례적인 일.

실제 강보영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사회자와의 단독 대담을 통해 병원계가 처한 어려움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실적인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연구원을 이끄는 수장답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병원계의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전했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2000여 개 병원 중 423곳이 은행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며 폐업률 역시 9.6%에 달한다.

강보영 이사장은 “흔히 병원은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줄도산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많아 버텼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환자가 급격히 줄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가인상와 보험료 인상의 연계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강보영 이사장은 “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서 분명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다만 환자 입장에서 수가현실화의 득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저수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병원들은 비급여 등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다.

강 이사장은 “수가인상을 무조건 보험료 인상과 결부시키기 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계에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보영 이사장은 “몇 년 전만 해도 1개 병상당 고용인원이 1.4명이었으나 현재는 0.7명으로 줄었다”며 “결국 인건비와 같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병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난에 신음하는 병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보영 이사장에 따르면 병원계는 2012년 수가조정률로 11%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