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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콤보백신 포함 고시 혼란 가중" 반발


[ 2011년 10월 13일 02시 48분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 신규 혼합백신(콤보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하는 고시를 두고 개원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예방접종을 위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백신공급 업체 등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갑자기 고시 개정만 발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콤보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고시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국가재정,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DTaP-IPV 콤보백신을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예산이 충분치 않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제 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비싼 약품을 갑자기 시행토록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콤보백신의 가격은 2만40원이다. 4640원, 1만690원인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4회)와 IPV(폴리오/4회) 백신을 각각 받을 때보다 예방접종 횟수는 절반으로 줄지만 1회 비용은 이들 두 백신의 약품 비용을 합한 것보다 비싸진다.

임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불분명한데다 아직 수가조정위원회의 논의도 없다"면서 "지역보건소와 지역 개원의들 간의 예방접종 계약도 만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이는 내년 예산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검증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백신 업체들의 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처럼 갑자기 혼합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경우 이를 수입,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사인 S사와 G사는 혜택을 보지만, 기존 DTaP와 IPV 백신은 재고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총 8회 접종이 4회로 줄어드는 국민편의를 먼저 생각했다"면서 "국내서도 지난 2009년부터 사용돼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사용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내년 예산안의 경우 지식경제부를 통과한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보건소에서 한 달 전부터 시행돼온 콤보백신 사용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지원 가능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