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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의원급 수가 최소 6.5% 인상"


[ 2011년 10월 13일 07시 05분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13일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의원 수가분석 결과, 2012년 환산지수가 최소한 6.5%(환산지수 70.9원/상대가치 점당)가 인상돼야 원가를 보전받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7개 의원의 국세청 보고용 손익계산서상 경영자료를 수가인상요인 산정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김양균 교수의 ‘2012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따르면 작년 의원의 평균 총수입은 4억4416만7867원이다. 총비용(원장 인건비 포함)은 4억5702만8482원으로1286만615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의 의원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진료수입 증가와 비용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내년에는 2457만3050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를 기초로 의협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을 이용했다"며 "건강보험 진료수입으로 건강보험 급여 행위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2006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 이후 공단 측은 의료기관의 실제 재무 상태를 외면한 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가인상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번 수가협상 시부터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가인상률을 산정하겠다고 했으나, 공단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결과는 공단 측의 올해 연구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추정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건강보험진료 이외에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환자진료비를 포함한 '경영수지분석' 방법에 의하더라도 5.37%의 수가인상(환산지수 70.2)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0%대인데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2%에 불과해 직원의 급여인상 요구에 대처하기도 어려웠다는 주장도 폈다.

연구소는 "수가인상률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 불신을 막기 위해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다시 보건의료계와 보험자측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