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실大 구조조정 '칼날'…사상누각 '서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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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大 구조조정 '칼날'…사상누각 '서남의대'


[ 2011년 10월 13일 03시 34분 ]

[분석 상]서남의대가 의학계의 최대 고민 중 하나로 대두됐다. 인증평가를 통해 교육현실을 진단받고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서남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마저 흔들리고 있다. 결국 서남대는 2011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어 2012학년도에는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는 벗어났지만 적극적인 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대학 구조개선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남대가 국내 의학계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편집자주]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부실 의과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서남대 의과대학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의대 인증평가 의무화를 위해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부실의대 검증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설 땅 좁아지는 부실의대

유일하게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와 함께 평가기준 미달 대학의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부실의대의 설 땅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더욱이 서남대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2011학년도 학자금대출 한도 제한 대학으로까지 분류됐다.

교과부는 대출한도 설정기준으로 취업률 및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를 활용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부실 사학을 비롯해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201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이어 2012학년도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명단을 올린 서남대, 서남의대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 기대하는 학생들…묵묵부답 대학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장)는 서남의대에 대해 “그동안 2주기 평가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거부했으며 이후 폐쇄적인 운영으로 실태파악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를 꾸준히 주문해 왔다.

이와관련 한 서남의대생은 “대학이 나서서 인증평가 등을 성실히 진행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학생들은 당연히 의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타 의대 학생들 역시 대부분 “인증평가에서부터 시작해 학자금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서남의대생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도 이 같은 교육 현실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지만 의사국가시험 역작용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변화를 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지만 학생들은 대외 평판과 여론으로 인해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의사국시에 합격해 면허만 따고 떠나면 그만’ 이라는 사고가 짙은 것으로 의학계 교수들은 진단하고 있다.

임기영 교수 역시 “서남의대 학생들에 의한 내부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의사국시와 면허제도의 역작용, 외부세계에 대한 피해의식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졸업생들의 경우 주요 대학병원을 비롯해 각자의 위치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의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서남대 꼬리표’가 주는 상징성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립의대 의학교육실 교수는 “학생, 학부모가 무슨 잘못이겠느냐”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책임을 학생에게 지우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의대 교수 등 교원은 몇 명?

지난 4월 서남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학과 P 교수 외 14명이 2011년 4월 30일 자로 각각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의원면직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의학과 교수는 14명이며 의예과 교수는 2명(의학과 교수 명단에도 포함)이다.

반면 6월 회의에서는 의학과 P 교수를 2011년 7월 1일~2015년 8월 31일까지 교수로 특별채용 했다. 이 회의에서는 의학과 2명의 부교수와 3명의 조교수 및 1명의 전임강사를 재임용, P 교수와 1명의 부교수를 신규임용 처리한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다. 신규임용 된 부교수 1명의 경우 1928년생인 것으로 회의록은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학과 전임교원 임면 제청자 명단 가운데 의학과 홈페이지 교수소개에 나온 교수와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은 4명이다.

이와 관련, 서남의대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면서 “의학과 교수들은 다 잘 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교원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남대 교무처 측을 통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얻기 힘들었다.

서남의대 박종천 학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직접 보진 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면서 “지난 3월 나이가 많은 교수 몇 명이 사직을 한단 얘기는 들었다. 만약 한꺼번에 많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내가 모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서 보건의료계열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학과 역시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임교원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 등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가 하면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대학과 학생·학부모·입시생 간 신뢰는 형성되고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르면 2011년도 서남의대 의학과 전임교원은 19명으로, 교수 4·부교수 12·조교수 2·전임강사 1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도 의학과 전임교원은 총 32명으로, 교수 7·부교수 18·조교수 5·전임강사 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매번 전임교원 현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직접 보고 받지는 않고 있다. 위탁 식으로 한다”면서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등의 통계도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임교원의 경우 대학별로 매년 일부 그 현황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전임교원 확보율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셈이다.

지난 2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김상희 의원(교육과학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임기영 교수의 구두 발표에 따르면 1주기 평가보고서에서는 100명에 가까운 교수가 등록돼 있으나 논문 통계를 통해 파악한 교수진은 35명 가량, 정부에 보고한 교원현황에서는 25명에 불과했다.

임 교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기초의학 교수의 경우 각 교실별로 1~2명 정도였으며 이 교수들도 의대 전임교원인지 이과대학 교수가 겸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렇다보니 2009년도, 2010년도 SCI논문 발표 및 연구비 수주 실적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