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12%·의원급 6.5% 카드 꺼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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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12%·의원급 6.5% 카드 꺼냈는데


[ 2011년 10월 13일 21시 17분 ]

"병원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나. 적정하게 건강보험수가가 책정이 돼야 의료가 발전하며 국민들이 받는 의료 혜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병협과 의협이 2012년 건강보험수가 자율 타결 마감 시한이 임박해오자 각 단체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내세워 공단을 압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병협은 "내년도 병원급 수가가 12%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대한병원협회 2차 수가협상 직후 이상석 부회장은 "환산지수 연구결과, 내년도 병원급 수가는 12%가 인상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출됐다"며 "최대 마지노선은 신중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상 시한이 임박한만큼 인상률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예고했다.

주장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공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원 경영수지 예측은 현실을 엄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특히 병원 운영에 있어 예년과 달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내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가 동결된다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형근 前 건보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과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공방이 오갔던 진료비 지불제도 논의는 올해에는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유형별 계약제도의 본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유형별 계약제도가 시행 5년째에 접어들지만 같은 공급자끼리도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협의회를 꾸려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보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자협의회는 공단에 전체적인 수가 인상률의 수준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돈은 적게 내고 의료 서비스 수준은 높이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1차 협상부터 수치를 공개하고 공격적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최소한 6.5%가 인상돼야 한다며 수가협상에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전국 177개 의원의 국세청 보고용 손익계산서상 경영자료를 수가인상요인 산정방식에 따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의원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진료수입 증가 및 비용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2012년에는 2457만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2006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의약계와 공단의 공동연구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실제 재무 상태를 외면한 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가인상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단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