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한 임박 속 인상카드 숨기는 건보공단

로그인 | 회원가입


시한 임박 속 인상카드 숨기는 건보공단


[ 2011년 10월 14일 21시 34분 ]

2012년도 수가협상 자율 타결 시한이 임박해오고 있음에도 의·병원 수가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각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현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남은 시간 동안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됐다.

14일 2차 협상을 마친 의협 이혁 부대변인은 "17일이 자율타결 마감 시한인 만큼 2차 협상에서 수치를 제시받고 검토할 여유를 가지고 싶었으나 공단으로부터 수치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서로 접점을 찾기에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혁 부대변인은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은 1.7%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 만큼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제대로 수가를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룰이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역시 실리와 명분을 위해서라면 다만 0.1~0.2% 수가가 깎인다하더라도 건정심行을 주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혁 부대변인은 "단, 최소한 의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또한 일차의료를 지켜야 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10년간 이뤄지 못한 자율타결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 가운데서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간의 변화 조짐을 감지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혁 부대변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단 수가협상팀의 태도를 살펴보면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강권하는 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중간에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였다"고 말했다.

병협도 이날 이렇다 할 성과를 손에 쥐지 못한 채 협상장을 나왔다. 병협은 전차 협상에서 제시한 12%보다는 다소 낮은 9% 인상률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석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에서 제시한 인상률 수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성토하면서 "그저 실망스럽고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전혀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부회장은 "병원이라는 조직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여러 직종이 근무하는 방대한 조직"이라면서 "이들의 임금인상률만 고려해 봐도 병원 경영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자장면 값이 3000원으로 똑같다면 질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면서 "결국은 자장면 가게의 문은 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